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이 사용자가 주도하여 관례적 중간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퇴직급여 수령액이 불합리하게 감소되고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7.26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아래의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2. 다만, 위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진정 등을 제기했을 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