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계속 근로년수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0.12.01. 이후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2010.12.01.부터 퇴사하실 때까지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퇴직금 50%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퇴사 후 14일이 지나실 때까지 사업장과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