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나 약정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임금 때문에 그럼니다. 아시다 시피 올해로 아르바이트비가 최소시급 4000원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하면 6000원... 하지만 서울권 말고 지방에서는 야간에 편의점을 알바해도 시급3000원에서~4000원 아래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신고 하면 되지요... 하지만 신고하면 아르바이트 짤리는게 당연하니 신고를 못하는게
보통 편의점 알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은 최소시급을 주지 않는 편의점을 조사해서 무거운 징계를 줄수 없는냐는 겁니다. 솔찍히 저같이 힘없는 학생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 지방대학생이라 과외도 할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확실히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때 법제도를 강화 시켜서 최소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벌금을 수위를 높이던가 또 다르게 저희가 신고 하기 전에 조금씩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나마 3900원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최소임금을 다받고 하는 알바들에 피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뽑을때도 서민들을 위해서 국밥집에서 국을 먹는 광고를 보고 뽑았습니다.
저희같은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