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 2008.1.1.~12.31. 적용)이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시간급 3,393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인품, 자질, 성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말하는 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실제로 업무습득 등에 필요한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위와 같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면서 그 3개월 전부를 수습기간으로 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ㆍ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