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판단을 위해서는 임금의 내역(기본급, 각종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정한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의 확인과 함께 휴일ㆍ휴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2008년도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는 시간급 4,000원)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1주 44[또는 40]시간,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한 시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로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채용일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신고(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라고 합니다)를 하여야 합니다.
○ 만일 사업주가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항은 위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 임금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