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별근로관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최소한 법에 정한 기준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법에 정한 기준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에 정한 기준이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 유효합니다.
-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시기 및 수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거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인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인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생리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③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별표 2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수당, 출납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 수당의 실체적인 성격, 지급경위 및 그 취지, 직종 및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최저임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사업주의 집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주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전자민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붙 임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1부.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