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교육시간이 근로계약 체결(구두계약 포함) 이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식대 또한 계약당사자가 정한 바대로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나 약정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장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임금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3600원을 시급으로 주는데, 현재 법적으로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는것이 확실한가요??

그리고 3일간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3일간 교육하는 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통보하다 시피 말함]
첫날은 13시 부터 22시 까지 교육을 받았고,
둘째날은 14시 부터 22시까지, 셋째날은 16시 부터 22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노동이었는데-_-; 교육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식대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일하는 동안 (6시간 일함)밥을 먹지 않는데, 식대비가 따로 지급 되는건가요?
구두로 계약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겁니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