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은 2009년 최저임금액의 80%인 시간급 3,200원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