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법 제28조(벌칙)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직원들에 대한 횡포는 아주 극심합니다.
특히 지방쪽...법적으로 정한 최소 시급을 지키는 곳 거의 없습니다.
학비 마련이나 용돈 마련을 위한 등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최소시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배를 불리는 사업자들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