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ttp://www.ei.go.kr/jsp/int/HPINT3400L.jsp 를 참고하시거나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을 참고하시고,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7.02.22, 비정규직대책팀-589 )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고령자를 채용하면 고령자다수고용촉진법에 의거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인원 및 초과인원 1명단 지원금, 기준율 미준수시 법적책임)
2. 특수 직종(예:경비,미화,식등 등)에 고령자 고용을 했을때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은 적용되는가요?
4. 최저임금은 상여금같은 명절상여 또는 특별 보너스 같은 것은 별개인가요?
5.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55세라면 55세이상인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년이 경과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해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전환해봤자 어차피 정년 나이가 넘어서 버리는데 그러면 2년후는 무조건 퇴직인가요? 아니면, 고령자는 예외인가요?

이상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