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을 조사하여 처리기한(25일)내에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며,
청산 기한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액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입건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 법원을 통하여 형량(주로 벌금형)이 부과되고,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은데 대하여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지방법원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인 가압류(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 등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체불임금 청산 여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조사 과정을 통하여 청산여부가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