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20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ㆍ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액을 정하였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식사 시간과 야식시간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붙임참조)에 직접 문의 또는 신고하여 직접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