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해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되며,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해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135만원 한도)
ㅇ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등급여신청서에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및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업주가 발행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여성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08.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만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이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동안 월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여성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따라서, 귀하께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주에게 이를 부여받으시고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퇴사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