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차 수차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어린이집의 원장 (월급제)인 경우에는 먼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없이 인터넷 질의만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 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