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봉제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에 위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봉제를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집단적인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직원들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등에 당사자간 합의로 구체적인 기간을 따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도입한 것만을 이유로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7년 중반 부터 입사하는 모든 직원의 신분을 연봉계약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CEO가 2007년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도 2009년 연봉 및 근로 계약시에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해고하기 용이하기 때문이겠죠. CEO는 매년 갱신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1.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
2. 임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임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고, 정규직과 연봉계약직이 반반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