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보조금의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질 것이며,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금품이 퇴직금계산시 포함(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임금성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만약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