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 이법의 영 제19조 제2항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여기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라 함은 특별히 고시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계약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 문과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후 휴직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아울러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고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자연 퇴직하는 경우라면 위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동 건을 판단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1항에 의거 회사,주주 등이 출현한 금품으로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 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가. 시행규칙 제 12조 5항(제1호 내지 제 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경우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 아 래 ***
1.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상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복직은 휴직사유를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
3.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연퇴직

질의1 : 상기와 같은 단체협약으로 인하여 건강의 회복이 어려운 관계로 자연퇴직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5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 해당이 될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절차 및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