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중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나머지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며,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직의사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동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 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