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등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바, 만일 귀하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보면 사업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직사유가 잘못 신고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