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주40시간근로제 사업장(현재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주어지는 연차휴가 15일에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했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한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이미 보상받았던 월차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보상 없이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월차수당만큼 임금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의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