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2008.7.9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질의는 1) 대학에서 연구프로젝트 진행 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아닌 대학 자체 재원에서 지급하는 경우 2) 프로젝트 총 기간내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 3)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연구과제 고유업무 외 대학의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 또는 업무의 내용과 성질을 기초로 판단하되, 당해 사업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동 사업 재원의 출처가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한편, 이와 같은 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하고 매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상 대학의 기타 행정 업무와의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연구과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기타 행정 업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