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조건을 정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은 계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해결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주44시간 근로제에서 발생하는 월차와 달리 성실수당은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단체협약 해석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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