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 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 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 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의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이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국방부장관리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 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하는 경우

제②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체력 등의 이유로 지도강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절차와 규정 등은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 공단에는 2년계약직인 20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교사직)와 1년계약직인 15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상용직강사)가 있고, 지도교사는 호봉제와 직급(6급,7급,8급)이 인정되지만 상용직강사는 단일호봉이고 직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에게 직급을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경우 일반직은 1호봉을 낮추어 승진을 시키는 반면 지도교사는 호봉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규채용형식으로 승진을 시켜오고 있습니다.(이점에 대하여 일반직은 불만이 많습니다.)

상용직강사에 대하여는 종사하는 업무가 지도교사와 같으므로 기간제법에 관계없이(우리구 공단에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경우든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은 없음) 2008년 8월 1일 우리구 공단 상용직 강사경력 2년이 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2년계약직인 지도교사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바 있으나, 지도교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0시 타 공단의 경우는 정규직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더불어 계약직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서 기간제 직원에 대한 비교대상이 있으므로 계약직 생활체육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적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를 고려하면 굳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공단에 정규직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없는 상황에서 계약직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또한 처음에는 지도강습 업무로 채용을 했는데 무기계약전환 후 체력 등의 이유로 지도강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해고(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전환할 의무가 없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2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위의 지도교사 중 2명이 2년계약직 신분으로 일반사무직이 하는 일(체육시설관련 업무에 한정)을 하고 있어 기간제법의 동종 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공단의 지도교사 모두는 2년계약직이라는 신분외에는 호봉 수당 휴가 등 모든 처우는 일반사무직과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들에 한하여 2년계약제로 유지해도 되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일반사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의 지도교사는 일반사무직과 동일한 임금체계(호봉테이블, 수당,휴가 등)를 적용받고 있고, 근로계약도 2년단위로 현재까지 개인차는 있으나 2∼3회를 체결하였으며, 계약서는 2∼3회모두 동일한 양식에 이름과 날짜만 바꾸어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재계약이 당연히 예상된다거나 갱신기대권의 합리적 이유 등에 관한 판단이 있습니다. 지도강습을 목적으로 채용한 지도교사가 체력 등 신체적 능력이 지도강습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무기계약전환 등의 조치없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쩔수 없이 무기계약전환을 해야 하는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