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이중취업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중취업으로 인한 제재 등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니는 것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만일 귀하의 회사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해당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중취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것을 판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 참고로 이때 이중취업금지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묵인 여부,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다른 회사의 취업시간/기간의 장단, 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측의 각별한 사정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