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한 연차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준 출근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정휴일은 주휴일 (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뿐 입니다. 동 법정휴일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산전. 산후휴가, 육아휴가입니다. 동 법정휴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1년간 8할(80%)이상 출근시 사용자는 귀하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미 부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또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판 1998.3.24, 96다24699)



-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사용자에게 연차유급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면서 지도 감독하고 조사하여 법 위반시 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 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파견직으로 고용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다음달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에 관해 파견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이 와서 노동부에 문의드려봅니다.
파견직은 연차수당이 없다는게 정말인가요? 전 2년간 비서라는 보직때문에 한번도 연차를 내본적이없습니다. 예전에도 파견직비서로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줬었구요..
물론 급여명세서에서도 연차수당이 내역에 포함되어있었지만 따로지급을해줬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저에게 급여명세서에도 연차수당항목이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지급되는게없다고하네요. 거기다 제가 파견중인 회사내에서 정직원들만 연차수당이있고 파견직은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라고 어쩔수없는일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없다면 퇴사전에 연차를 몇일간 쓰고싶다고했더니 안된다. 계약일까지 일을해야한다고 말을하고있습니다. 연차수당도없고 연차를 쓸수도없고..단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포함되어서 다 받았다는이유때문인가요?? 너무 어이가없고 분하기만한데..
저는 남은휴가도 비서라는보직때문에 쓸수없고 연차도 쓸수없는건가요? 쓸수있다면 몇일을 쓸수있나요?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해서 여쭙니다..

은 부끄럽지만 제 급여명세서내용입니다.

지급금액 공제금액
기본급 : 838,000원 건강보험 : 37,280원
상여 : 279,333원 국민연금 : 52,870원
성과수당 : 0원 고용보험 : 6,790원
파견수당 : 0원 신원보증료 : 0원
업무수당 : 40,567원 기타공제 : 0원
연차수당 : 40,100원
시간외수당 : 212,780원
직책수당 : 0원
인센티브 : 0원
근속수당 : 0원
만근수당 : 0원 그외항목 :
휴일수당 : 0원 소득세 : 10,110원
중식대 : 100,000원 주민세 : 1,010원
차량유지비 : 0원 농특세 : 0원
기타지급 : 0원
퇴직분할금 : 0원

소계 : 1,510,780원 소계 : 108,060원
차인지급액 : 1,402,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