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직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정한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도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귀하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은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 다만,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퇴직효력 발생시기 예 : 월급제 근로자로서 1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해당 근로자가 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가정하면 퇴직의 효력은 당기(1.1～1.31) 후 1지급기(2.1～2.28)를 경과한 2007.3.1.에 발생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민법상 손해배상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 및 무료법률서비스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 으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