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있는 만 15세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 예외적으로 만13세이상 만15세미만인 어린이가 건강이나 성장에 해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음.
○ 사업주는 만15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취업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