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하기에는 질의하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원의 임기까지로 정하는 것은 위 법 규정의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현상황』
1. 당사는 임원 임기 중 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A(2000년 1월 22일 입사)와 B(2004년 11월 1일)가 근무 중에 있음.
2. A와 B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약직(계약기간 1년)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각
근로자는 2010년 1월 21일(A근로자), 2009년 10월 31일(B근로자) 시점에서 기간제 보호법에서 정한 2년 기간제 근로자 제한에 적용.
3.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반적인 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ex. 2000.1.22 ~ 2001.1.21)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단순 계약기간 표시(ex. 2000.1.22 ~ 2001.1.21)가 아닌 업무완성에 대한 구체적 명시(해당 임원의 임기 종료시까지)가 있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