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은 연소근로자(만 18세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고(법 제66조)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법 제65조)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만 17세된 학생이라면, 부모의 취업동의를 받은 후 그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등 호적증명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취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유해 위험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음
○ 또한,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음반판매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