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에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07.01부터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됨에 따라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4시간의 임금이 저하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 귀 질의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호텔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한 접객업에 해당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시행전·후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연동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최초 4시간은 한시적으로 3년간 25%를 가산하여 받게 되며 나머지 연장한 시간은 종전과 같이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 취업규칙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 거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연차를 10일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와같이 법을 위반하여 연장수당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또한 휴가를 축소하여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호텔의 근로자입니다. 당호텔은 2008년 7월1일부로 주40시간근로제 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보다더 더 불합리한 근로시간을 적용받고있어 이에 부당함을 법의 범위내에서 처리방법을 알려고 질의드립니다.
1. 주 40시간 미실시 및 7월 1일 이후의 임금이나 수당인상도 없음.
2.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라는 공문이 2008년 6월 23일자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와서 선출하였으나, 대표자중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가있어,이후에 교체 대표를 선출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대응치 않고, 개별 부서별 접촉만함.
3. 현재 정직원의 경우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년차를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년봉제근로자는 매년 10일만을 지급함. 이것이 취업규칙에 있어 ,1년을 일하던, 5년을 일하던 10일만 제공되며, 나머지는 없으며 별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여러가지로 부당한 면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