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종료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등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즉,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구두에 의한 경우도 유효합니다)되면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민사상 문제이므로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손해는 단순히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회사의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의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니 만일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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