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000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여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신ㆍ출산 등으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ㅇ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퇴직한 이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만일 귀하가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휴가나 휴직 등을 전혀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한편, 귀하가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상실(이직)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를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ㅇ 귀하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www.ei.go.kr에서 위치 및 연락처 조회가능)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귀하가 임신ㆍ출산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장신청(※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을 하고 차후 정식 절차를 통해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정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