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 함은 동법 동조의 취지로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본점이 안산에 있고, 타시·도 지역별로 영업점이 있는 경우 본 ·지점이 각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시 10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지점별로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제1항에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웅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본점 사업장 이전한 경우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회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계산방법 : 15일 × (출근일수/년간 소정근로일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나 귀문과 같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사용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 시기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지급 시기 때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 신고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성희롱예방교육
가. 현재상황
1) 본점은 안산에 있고 타 시.도 지역별로 10인 이상 사무소(영업소) 존재
2) 지역별 사무소는 법인등기부 상에는 지점으로 설치가 안되어 있음
3) 본점은 취업규칙 신고가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1) 10인 이상의 타 시.도에 있는 사무소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2) 30명 이상의 타 시.도에 있는 사무소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고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3) 타 시.도에 있는 사무소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4) 본점을 타 시.도로 이전 시 이전 지역에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을 이전 지역 관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연차수당
가. 현재상황
1)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음
2)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1월 또는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3) 매년 12월~1월 사이에 급여조정을 하여 1월 급여부터 반영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1)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인지 아니면 1월에 조정하여 1월부터 반영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해야하는지 여부
2) 1년 미만자의 연차는 '근로일수/365×15일'로 계산하여 입사 다음해인 1월 1일에 부여하고 있는데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8할 이상 근무 시 15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예) 입사일이 2008년 2월 1일 경우 2009년 1월 1일 연차발생 갯수
방법1 : 회계년도 기준으로 8할 이상 근무이므로 15일 부여
방법2 : 334일/365일×15일 = 13.7일 부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