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ㆍ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따라서 1년 미만 근속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퇴직금 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전화(1350)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이제 근무한지 3년이 지나고, 4년차 첫날 퇴근할려고 하니 권고사직 명을 받아
3년 10일근무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할 때는 ,현실적으로 봐서 " 계약내용을 근무중에 받아 날인 요청을 받으면 "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맞거니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다, 2차년도가 되어 계약서에 연봉계약내용을 사인할려면
눈에 보이게 되고 , 이때 계약서도 1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월급명세서를 받아오면서
퇴직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구나 하고 생각해 왔는 데
연말이 되면 타직원들은 1년치 퇴직금 (1개월 봉급)을 받는 데 본인은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나 항상 의문을 갖고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회사가 30명정도 의 중소기업이라 강하게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 데
이제 권고사직 퇴직명을 받고보니 확실히 법적으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 이제까지 받아왔던 월급여 명세서 내용을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현명한 법 해석을 요망합니다
방법은 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시고 ,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가는한지 아니한지
분석하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