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옴으로써 노사 당사자간에 관행으로 형성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관행화된 근로조건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 귀 질의의 상여금이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근로자의 입·퇴사일자, 직무, 능률, 근무 부서의 난이도, 개근여부, 휴직, 징계 등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위 요건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왔다면 귀하는 상여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단서 규정이 있다면 이는 상여금 지급규정 및 당사자 조사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상여금 정기지급일(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