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000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사자간에 지급을 약속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하단의 '주요정책정보' 중『근로기준』선택 → '근로기준' 클릭 → (새창) 관련정보 중 『나의 퇴직금 계산』>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ㅇ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과는 달리 실제 입사일인 2000.3.17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상단메뉴의 ‘개인서비스’ 중 “조회”를 선택하여, 좌측 메뉴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이용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안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