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되며,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 관련 법과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퇴직금이라하여 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되며,
o 임금체불의 경우 당사자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방문, 팩스, 전자민원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담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담당감독관은 양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 전자민원 신청 : 노동부 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