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는 최저임금법도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줍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질의내용 또는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수고용형태에 있는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와 부인하는 사례가 있음) 귀하의 구체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