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 질의 내용으로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알 수 없어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신 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인정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