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는 '07.8.30 헌법재판소의 결정(노동부예규 제369호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 관리에관한지침- 근로기준법중 일부규정만 적용하고 퇴직금규정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임)에 따라,

- '07.8.29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것이나, '07.8.30이후(8.30포함)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제3제3항(산업연수생의 관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제1항(외국인의고용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이상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3. 연수생과 동료간에 발생한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노동법외의 민사적인 사안으로서 노동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에서 소기업 00산업을 운영하는 김00입니다.
질의1; 캄보디아 연수생 00000(여성)이 2006년 2월 11일 당사에 입사하여 2008년 6월 29일 퇴사(출국)하였읍니다. (퇴사시 마지막 월급은 사인을 하고 받아감) 입사당시 1년간은 연수생으로 나머지 기간 1년 4개월 18일은 취업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입사 계약서 작성시 연수생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음) 연수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괜찮은지요?

질의 2; 연수생이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동료에게 돈을 빌려갔다고합니다. 공장장이 빌려가는것을 보았다고합니다. 이들에게 빌려간 돈을 대신지불해도 되는지요?

질의3; 연수생이 출국하면서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빌려간 돈을 지불하지 않코 퇴직금을 지불하려면 노동부나 법무부에 공탁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삼성화재에서 통장으로 보낸 퇴직금 일부는 연수생 본인의 오빠(캄보디아남성)라는 사람이 빌려준 돈 대신 찾아간것으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