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로자가 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납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하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의하신 사례와 같이 만일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가 퇴직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경우 본인이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는 않으나 이전 근로자로서의 고용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또한, 대표이사 사임후 다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산정되나,
-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은 이전 사업장에서의 퇴직후 3년 이내에 재취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이 고려되어 3년의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