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5조에,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금지 직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다만, 청소년 고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보다는 청소년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직종과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소관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 보건복지콜센터 : ☎ 국번 없이 129번)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여고 3학년 학생을 아르바이트(시간제) 시급 4,000원에 채용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서까지 받고 근무을 시키고 있읍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일반 음식점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근무하지 못한다는 법률을 얼핏 본것 같아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지 않는 업소는 없을것 입니다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으례 판매를 하여야 이익이 산출되니까요 그러면 저희식당도 한정식 부페(자율)식당이며 식사는 6000원 소주및 맥주는 2000원에 팔고 막걸리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읍니다

이때 손님이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되는 주류를 술이 있는 곳을 잘 몰라 술병체, 또는 주전자로 가져다 달라는 주문도 더러 있읍니다

이때 이러한 경우가 있는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술을 서빙(제공)하고 있을뿐 술좌석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부페의 특성입니다) 이때 18세이하 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 시켜서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것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