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질의의 학술대회에서 안전관리기법 연구.토론 및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실제 참석에 따른 소요비용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 학술대회의 후원금은 실제참석에 따른 소요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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