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질의의 공사현장 전면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및 가설 대문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 e-노동민원센터 -> 질의응답 ->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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