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시설ㆍ장비ㆍ인력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ㆍ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ㆍ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12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7-51호,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자료실 → 법령/예규/고시 참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②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자일 것,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세부기준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등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그 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이상일 것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 기타 구체적인 시설지정 인정요건에 대하여는 상기 센터에 방문 또는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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