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가 질병(하지정맥류)을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이유로 회사에 업무종류 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한편,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하여 일률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사실이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단순히 귀하의 거주지와 직장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만일 귀하가 퇴직 후에도 질병치료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질병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은 퇴직 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정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