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피보험자 스스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직(퇴직)한 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www.ei.go.kr에서 위치 및 연락처 조회가능)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때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실업상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터넷 질의응답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 자체를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후 지체 없이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장으로부터 정당한 이직사유 등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주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하는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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