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월60시간이상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여 당연 피보험자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연 근로자로 봅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00고용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가 금해 09년 02월28일부로 계약만료로 인해 직장을 상실하였습니다.
실업급여신청 하려고 했는데, 시간강사(주 7시간)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한학기 시간강사를 안했으면 최소한 기본급여의 50%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쥐꼬리만한 시간강사료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결국 100만원 안팎 밖에 안되는 그 강사료 때문에실업급여신청 자격이 안된다는게 참으로 황당하더군요.
그돈도 다 받는게 아니라, 세금,의료보험,국민연금 빼면 100만원 넘을까요?
그돈 4식구 가족을 부양해야 하나요?
나는 이 고용보험의 취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강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어떤근거로 하여 안되는지 소상히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