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의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실제 퇴직을 하였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각 고용지원센터 마다 수급자격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전 교육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에 의거 이직사유, 임금등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 이직확인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동 신고서의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