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금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위와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신고(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라고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라고 합니다)를 하여야 합니다(즉, 임금체불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고용보험 가입 등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신고서식을 첨부하오니 동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참조)에 제출하도록 독촉해 주시되, 만일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니 위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체불임금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는 저희 상담센터에서 안내드리기 어려우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이나 법원 등 담당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